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계도기간과 신청 방법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2,200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 소유자들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2024년 10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점차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절차, 올해부터 바뀐 부분 및 주의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육을 제한합니다.

계도기간의 의미와 일정 계도기간은 맹견 소유자들이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을 의미하며, 2024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맹견 소유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맹견 5종

허가 대상 맹견은 다음 5종이며, 잡종도 포함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 외에도, 사고를 일으킨 사고견의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728x90

맹견사육허가 신청 방법

맹견을 사육 중인 사람은 다음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준비 사육 중인 맹견의 종류와 정보를 확인하고,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 맹견 소유 증명서류, 사육 환경 자료 등 허가 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질 평가 사고견 또는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맹견 기질평가가 진행됩니다. 기질평가에서 맹견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사 및 허가증 발급

기질 평가를 통과한 맹견은 사육허가를 받게 되며, 이후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맹견 소유자의 필수 의무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입마개 및 목줄 착용: 공공장소에서 맹견은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점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맹견 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2024년 바뀐 점

올해부터 맹견 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이제는 맹견사육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계도기간 운영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법적 제재 없이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질 평가 확대

사고견에 대한 기질 평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치며...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소유자가 법적 허가를 받아 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 내 허가를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며,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 착용 등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온라인 신청과 기질 평가 등이 강화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추가 팁 설명회 및 상담 활용

맹견사육허가제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설명회와 1:1 상담을 적극 활용해, 맹견사육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으세요.

미리 준비

계도기간 동안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기질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두면 허가 절차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안전 관리

맹견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평소에도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도기간 내 허가 필수

계도기간이 끝나면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마개 및 목줄 착용: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견 기질 평가:

사고견의 경우 기질 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