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알아두면 유용한 신고 및 포상금 받는 방법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 포상금 받는 과정, 포상금 규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안내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하는 방법

부당청구 확인하기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부당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시간이 실제보다 적었음에도 더 많은 시간으로 기록하고 청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급여 내역서나 요양 서비스 기록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알아보는 방법

728x90

디테일한 예시와 실전 팁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부당청구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요양 서비스 내역과 청구서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청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청구란 무엇인가?

먼저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나, 제공된 서비스와는 다른 내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줍니다. 부당청구는 크게 서비스 미제공 청구, 시간·인력 과다 청구, 중복 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확인하는 방법 

서비스 내역과 청구서 비교하기

가장 먼저, 서비스 내역서와 청구서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청구서에 기록된 서비스 내용이 실제로 제공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기록된 것보다 서비스 횟수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부당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 시간

예를 들어, 요양사가 하루에 4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2시간만 제공된 경우, 이 차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런 차이는 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이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실제 제공 시간

요양사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서비스 제공. 청구 내용: 10월 1일, 4시간 제공으로 기록.

서비스 이용 내역서 확인하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서비스 이용 내역서가 제공됩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월별로 받은 서비스의 종류, 횟수, 시간, 비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받은 서비스와 청구된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내역서

10월 1일에 총 2시간 서비스 제공. 청구서10월 1일에 4시간 청구. 이러한 차이가 있다면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의 기록과 비교하기

서비스 이용자가 고령이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요양사의 방문 시간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비스 이용 내역서나 청구서와 가족이 기록한 내용을 비교해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 가족 기록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요양사가 서비스 제공. 청구서: 10월 1일 4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청구됨. 이 경우, 청구된 시간이 실제 제공된 시간보다 많다면 부당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복 청구 확인하기

또 다른 부당청구 사례는 중복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요양사가 같은 시간에 두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중복 청구가 의심됩니다. 예시: 요양사 A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자 1에게 서비스 제공.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이용자 2에게도 2시간 제공으로 청구. 이런 경우, 두 곳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기록은 부당한 중복 청구에 해당합니다.

요양사 배정 인력 확인하기

장기요양 서비스는 적절한 인력 배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요양사가 한 명 이상 배정되었지만 실제로는 한 명만 방문하고, 두 명의 인력으로 청구한 경우도 부당청구에 해당합니다.

예시: 실제 제공: 요양사 1명 방문.

청구서: 요양사 2명이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청구됨. 이 역시 과다 청구에 해당하는 부당청구 사례입니다.

부당청구 발견 후, 어떻게 신고할까?

증거 수집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서비스 내역서, 가족 기록 등을 수집하세요. 이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부당청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가기

포상금 받기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부당청구 확인을 통해 사회 정의 실현하기 부당청구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서비스 내역과 청구서를 꼼꼼히 비교하면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시간과 인력 배정,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8억5천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확대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

기사보러가기

신고하기

포상금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