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조 공급 & 금리경감 3종세트 총정리

 

소상공인 10조 공급 & 금리경감 3종세트 총정리 (TMI까지) 🐥

소상공인 10조 공급 & 금리경감 3종세트

삐약이가 깔끔하게 정리해왔어요! 🐥💨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합니다. 발표는 2025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나왔고요. 아래에 핵심만 쏙쏙 담았어요. 

한눈에 보기

• 10조 원 신규자금: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로 공급. 우대금리 0.2~0.5% p, 보증료 최대 0.3% p 추가 감면, 대출한도·기준 완화.
• 금리경감 3종세트: ①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2026년 1분기 개시 목표) ②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안내 강화 ③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2026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 목표).
• 폐업지원 강화: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2025년 6월 이전 대출 포함),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지원, 현장 사각지대 방지 지침 명문화.

정책브리핑 공식 기사 금융위 보도자료(원문)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

1) 10조 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은 창업(2조)·성장(3.5조)·경영애로(4.5조)로 세분화됩니다. 창업 7년 이내는 시설·운전자금 + 컨설팅 특화,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는 우대자금, 내수 부진 등 애로기업에는 긴급자금을 집중 공급해요. 특히 성실상환 이력이 있으면 우대금리 0.2~0.5%p 더 깎이고 보증료 최대 0.3%p 감면됩니다. 종전 평균 6천만 원 수준이던 한도도 66%+ 상향되어 1억 원까지 가능해지는 케이스가 생겨요. 운전자금·시설자금 한도 기준도 각각 연매출 100%·소요자금 90%로 완화되는 점이 포인트.

구분	규모	핵심
창업	2조 원	시설·운전자금 + 컨설팅(창업 7년 이내)
성장	3.5조 원	매출·수출 등 성장성 기업 우대
경영애로	4.5조 원	긴급자금 + 전통시장·골목상권·신용하락 대응

삐약이 팁 🐥: 심사 때 성실상환 이력과 최근 매출·원가·고용 자료를 깔끔하게 준비하면 좋아요.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창구에서 지역 신보 연계도 함께 확인!

2) 금리경감 3종세트(연 2,730억 절감 기대)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 2026년 1분기 개시 목표.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시작해 범위를 넓힙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강화: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신청 지원, 불수용 시 내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맞춤 안내 제공.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 확대: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에도 실비용만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 2026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 목표.

3)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대상 기간을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넓히고,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에도 지원해요. 또 철거지원금 등 보조금 집행과 실제 자금 수요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도 예고됐습니다. 아울러 폐업 뒤에도 연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 전 일시상환 요구 금지를 전 은행권 업무방법서에 명문화해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에요.

실전 가이드: 이렇게 활용하세요

• 내가 ‘성실상환’인지 먼저 체크: 최근 연체 이력, 상환 패턴을 점검하세요. 해당되면 금리·보증료 우대폭이 커집니다.
• 트랙 선택: 창업/성장/경영애로 중 현재 상황에 맞는 트랙을 선택하고, 매출·수출·고용 등 증빙으로 ‘성장성’ 또는 ‘애로’ 사유를 명확히 남기세요.
• 대환 가능성 사전 탐색: 현재 금리·만기·수수료를 표로 정리하고, 은행/플랫폼에서 대환 시나리오를 비교하세요. 온라인 갈아타기(개인사업자)는 2026년 1분기 개시 목표라, 그 전에 창구 대환으로 절감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
• 상호금융권 거래 중이라면: 2026년 1월 이후 신규계약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달라집니다. 재계약·신규 조달 시점을 미리 설계해요.

현장 예시로 보는 체크포인트

예시 A) 매출 반등 중인 카페

성장 트랙(3.5조)으로 설비/운전자금 우대. 6개월 매출 추세, 배달·POS 정산내역, 디지털 전환 계획(키오스크 도입 등)으로 성장성을 입증하세요.

예시 B) 내수 부진 음식점

경영애로 트랙의 긴급자금 + 골목상권 전용(1조) 체크. 카드매출 하락·원가상승 자료와 개선 계획(메뉴 스페셜·로스 절감)을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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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브리핑 금융위 보도자료(세부)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9.04): 성실상환 소상공인 10조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 한도·기준 완화 등 상세 fsc.go.kr/no010101/8523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9.04): 대책 개요·절감액·시행 방향 korea.kr 정책뉴스
• 참고: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확대 시점(내년 1월 신규계약),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환 도입 목표(’26년 1분기) 관련 보도 파이낸셜뉴스 · 뉴시스
• 기관 홈페이지: IBK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삐약이의 마지막 당부: 내 대출 현황표(금리·만기·수수료)를 먼저 정리하고, 지점/플랫폼에서 대환 견적을 받아보세요. 제도 시행 일정(’26.1~)도 캘린더에 체크! 올해 혜택, 꼼꼼히 챙겨요.